CBI 모델법의 주요내용과 실무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 적용범위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실무를 비교한 다음, UNCITRAL이 2018년에 성안한 IRJ 모델법을 중심으로 도산관련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국제규범 동향을 분석한다.
제10판에서는 그간 선고된 새로운 판결들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 이를 해당 부분에 반영하면서 본문과 부록(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에 대하여도 세세한 보완작업을 하였다.
대한민국이 정부, 영토, 인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출범했는가에 대한 국제법 측면의 분석을 주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대한민국 출범 당시의 법질서와 외교관계에 관한 설명도 덧붙인다. 국제법의 시각에서 처음으로 종합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변호사시험에도 조약법은 매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GATT를 바탕으로 한 국제경제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살펴보고, 이들 원칙에 대한 일반적 예외에 대해서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