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까지의 법령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였다. 지난 5년간 사회보장법 전 분야에서 법령이 계속 개정되었고, 이를 서술하였다. 또한 공공부조법을 일반 공공부조법과 특별 공공부조법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에 관한 참고자료이다. 2023. 2월 기준으로 제개정된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고시, 훈령, 예규, 내부지침) 등을 집대성하여 책자 형태로 제작하였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규칙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조례나 규칙을 집행할 때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가 답변을 해주는 제도이다.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물과 관련된 생태계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을 반영한 물환경보전법 관련 법령집이다.
2023년 개정판에서는 2023.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성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의 수사절차, 영장집행시 영장사본의 교부(수사준칙),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새로 제정 및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제3판에서는 각 분야의 특징에 따라 개정하였다. 회사법 부분에서는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를 대폭 추가하였고, 자본시장법 분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언급을 자세히 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분에서는 리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론을 담았다.
해기사를 위한 해사협약과 국내이행법규 교재다. 주 독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기관과 학생이지만 항해과 학생 또는 해사공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2023년 2월 개정판이 발간된 이후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있었다.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3개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관세법령에서 개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실행력 향상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조정하였다. 산안법 등과 처벌법을 동기화하여 상호활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행점검, 진단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법에 관련된 해석이나 설명은 고용노동부 등 자료를 원안대로 정리하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체 분석한 문항별 합격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항공종사자들이 항공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법령을 수록하였다. 적중 예상문제 해설은 관련법령을 상세하게 싣고 핵심부분을 강조하였다.
이 책은 내담자의 불행한 삶에 희망을 자아내기 위해 출판되었고, 동시에 상담사 자신이 내담자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내담자도, 상담사도 이 책으로 인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