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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강원택

최근작
2024년 5월 <제5공화국>

세금과 선거

세금 이슈는 그 속성상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다. 그런데 세금 부과의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은 더욱 정치적이다. 평등과 분배를 강조한다면 가진 자들로부터 많이 거두어들여야 할 것이고, 효율과 성장을 강조한다면 경쟁력을 가지도록 덜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세금 정책은 형평과 효율, 좌와 우의 정치를 가르는 핵심적 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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