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 (USCD)정치학과 교수이자 클린턴 행정부 시절 태평양 관계 부차관보로 중국 문제 실무 분야를 담당했던 수잔 셔크(Susan Shirk)가 2007년 4월 출판한 『China: Fragile Superpower』를 완역한 책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중국이 비록 개혁 대방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실제로 중국은 '깨지기 쉬운 강대국(fragile superpower)‘이라고 지적한다. 개혁개방 노선 추진 이후 30년 간의 압축 성장을 통해 축적된 모순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중국 인민들에게 더 이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정치 체제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담보할 만한 설득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위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를 영도하는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이들이 아니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조정과 타협에 의해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선천적으로 합법성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모순이 심해지면 국내정치가 불안해질 수 있는데, 이를 강압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거나 대외적으로는 배타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욱 위험한 중국을 잉태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2012년 11월,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열고 소위 5세대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시진핑(習近平)을 총서기로 하는 중국 5세대 지도부의 개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는다. 이들은 젊은 시절에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를 겪었으며, 농촌이나 오지로 하방돼 농업과 공업 분야의 학습을 경험했다. 1977년 이후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현대화된 정규 교육을 이수하였고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세계에서 거대한 사회 변천을 거친 세대다. 이들은 개혁개방 시기 지방의 수장으로 성공적인 업적을 가지고 중앙에 진출한 매우 현실적이고 결과를 중시하는 신 중국 본토파(本土派) 인물들로 볼 수 있다. 5세대는 문화대혁명과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시장경제의 유연성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이며, 세계화의 세례 속에서 서방 문화의 충격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또 떵샤오핑(鄧小平)과 장쩌민(江澤民) 시기의 발전 제일주의와 후진타오(胡錦濤)-원자바오(溫家寶) 시대의 기술관료 통치 시대와는 다른 인문사회학적인 학문 배경을 가진 그룹이다. 이들의 부상은 중국이 이제 지난 30여 년에 걸친 개혁개방의 그림자도 함께 치유해야 하는 국가관리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은 개혁개방의 그림자를 치유하면서 그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고, G2로 까지 떠오른 중국의 강대국화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 이중의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지난 세대 지도부까지는 각종 사회 부조화 현상에 대해 강력한 국가기기를 통한 통제와 처리가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개혁개방의 그림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5세대 지도부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제 소수 관료 자본가에 의지하는 국가 발전 형태나 인권을 희생하면서 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세계적 국가 중국의 부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소위 G2시대에 어떻게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세계 경제의 기관차로써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 확대할 것인가도 관심사이다. 이는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미 관계의 구조적 틀 속에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미래와 직결될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5세대 지도부 앞에 펼쳐진 현실은 매우 복잡하다. 소위 명실상부한 G2중국의 설정은 향후 적어도 10년은 7-8%대의 성장을 유지해야하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경제적으로 무한할 것 같던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이 어느 순간 결핍되어 노동임금의 상승을 초래하는 루이스 변곡점(Lewisian turning point)을 맞았으며, 이 연장 선상에서 경제발전 초기에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다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인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 30여 년의 압축 성장은 그만큼 문제도 압축적으로 쌓여있음을 의미하며, 심화되는 빈부격차. 지역격차 그리고 부정부패의 만연 등은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이며 사회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기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이미 폭동 진입 상태로 분류되는 0.6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시위 건수도 급증 추세다. 2006년 6만 건 정도였던 시위가 2012년에는 20만 건으로 추산될 정도로 사회주의 정권의 통제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물론 사회 소통과 관리 차원에서 중국 당국이 소규모 민생형 항의에 대해서는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벌어지는 시위의 양상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시위가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던 데 비해 이제는 도시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일 뿐 아니라 폭력 양상까지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위자들은 주로 농촌에서 도시로 고용된 농민공들로 근로자 인권, 비싼 주택가격, 고물가 등의 해결을 비롯해 임금 인상 등을 보다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광둥성 일대에 약 2,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농민공들은 도시 호구를 갖지 못해 보수, 자녀의 취학, 공중위생, 주택임대 등에서 정부의 사회보장 수혜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 민생형보다는 노동자의 인권 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권력의 상징인 정부나 공공기관 건물을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중국 지도부가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있다.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압도적 공권력을 이용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금은 더 이상 서슬이 퍼렇던 1950년대가 아니며 문화대혁명 시기는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가 강조하는 사회 안정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제도와 정책의 개선 및 뒷받침을 통해 민심을 얻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호로만 강조하는 ‘민주’와 ‘인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나친 자신감과 힘의 우위에 도취해 시기를 놓치면 개혁개방 30년의 성과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중국 지도부가 일단 산적한 국내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틀 속에서 추진된 경제발전의 이면에 자본주의보다 더 심각한 분배 불균형이 초래한 사회양극화문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자본주의의 각종 불균형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주의 제도가 그 자본주의보다 더 큰 양극화를 초래한다면 이는 결정적인 이념의 위기이며, 통치 정통성과 합법성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이데올로기적 패륜이다. 또, 과도한 '중국식'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적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같이 공유하는 척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세계적 국가로 부상한 거대 중국에 걸맞은 정치 개혁도 요구된다. 언제까지나 중국식만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예외성을 강조한다면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어느 국가든 문제는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중국은 과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진핑 체제는 할 일이 많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심을 얻지 못하는 정권은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중국공산당도 다양한 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내수를 중심으로 한 성장방식의 전환, 사회적 불균형을 치유하면서 발전하자는 '포용적 성장',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 천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개혁 등은 시진핑 시대의 정책적 언어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8% 경제성장률을 고집하지 않고 내수 진작이나 합리적 소득 재분배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민생에 바탕을 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책 노선을 천명하고 있다. 이들 정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아래로부터의 정치 개혁이나 정치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5세대가 기본적으로 기존 세대가 갖고 있는 국가-사회 관념과는 다른 발전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0여 년 중국의 발전을 이끈 중국 공산당이 서방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이데올로기 수정을 통해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중국 건설'로 세계적 국가로 성장한데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미국식 발전모델과 대비되는 중국식 발전 모델 - 베이징 컨센선스(Beijing Consensus)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당 정권의 유지라는 대전제 하에 기존의 불합리와 부조화에 대해 과연 얼마나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내 양극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회 개혁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이 점에서 정치개혁이나 민주 실험은 적어도 서방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정치 개혁은 주로 당내 민주화 및 부정부패 척결에 집중될 전망이며 개혁의 의도 역시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 환경도 복잡하다. 국제적으로는 '떠오르는 중국'에 대한 견제론이 팽배해 있고, 일본과의 아시아 지역 헤게모니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설정이 일단 첫 번째 외교 목표다 중국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양국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적어도 미소 대립시기의 소련이 아니며 협력의 대상이고 공존의 대상이므로 새로운 대국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인식에서 중국은 최근 중미 관계를 거론할 때마다 소위 신형대국관계라는 수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G2 개념보다는 C2 개념이 양국 관계에 맞는다는 주장을 펼친다. 여기서 C는 조정(Coordination)과 협력(Cooperation)의 의미에 운명공동체(Community)까지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으며 중미가 모든 일에서 소통하고 대등관계에서 협력한다면 세계의 안정과 발전, 번영에 아주 유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중국은 G2 체제를 미국 중심의 구조에 중국이 끌려들어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협력을 해야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과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세력이다. 향후 중미관계를 친구와 적의 합성어인 프레너미(frenemy)로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미 관계는 ‘관리된 범위 내의 ’경쟁과 갈등’의 틀 속에서 매우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의 양상을 보일 것이다.
문제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중국의 역량 과시가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10여 년간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군사비를 계속 증액하면서 항공모함을 진수시켰고,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등 군사력 확장에 부심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설정한 일본에서 대만 그리고 남중국해로 연결된 대중국 1차 방어선인 소위 제1도련(島?)을 돌파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방어선이 공고해지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중국의 해안선은 '호(湖)안선‘이 되어 야심찬 해양 제국 건설에 결정적인 제약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많은 국가와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제1도련의 돌파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은 필리핀과 베트남을 지원하고 일본에 힘을 실어주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제1도련 봉쇄 전략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국화를 견제하고 확실한 역내 위협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미국이 구축한 세계질서에 중국을 묶어두려는 계산이다. 중국은 소위 자신들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에 티벹, 위그루, 대만 등이 포함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변 해역도 핵심이익에 포함됨을 암시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적어도 역내에서는 자신들의 핵심 이익과 연관된다고 판단되면 힘을 숨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한중 관계 역시 고민이 많다. 지도부가 교체되기는 했지만 중국 대외 정책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18차 당 대회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핵심이익의 견지,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안보ㆍ발전이익을 위해 공고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 건설'을 선언한 점, 해양, 우주, 인터넷 공간의 안보 중시 등을 강조한 것을 보면 향후 시진핑 지도부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이전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대북 전략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영향력 우위를 통한 입지 강화라는 한반도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이 부분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의 현상 유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 체제 유지나 이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기존 중국의 대북정책 목표 역시 단기간에 조정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발전과 안정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며 우리도 중국의 3대 무역 파트너로 매우 중요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외교적으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라는 외교상의 최고 수식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면이 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며 한미 동맹 구조를 자신들에 대한 궁극적 압박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지속되는 현 구도 하에서 시진핑 지도부도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국인 북한의 지정학적ㆍ전략적 가치를 유효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경제난과 탈북자문제, 핵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등 부담스러운 북한의 행위에도 불구 북한을 지원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안정이 자국의 이익에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개연성도 있다. 특히 이번에 18차 당 대회를 통해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된 장더장은 연변대 조선어과를 졸업하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북한통이다. 장더장(張德江) 역시 개혁을 주창하는 시장주의자임을 감안해보면 향후 북한에 대한 관여(engagement) 정책도 증가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여전히 자신들의 목표와 중국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을 둘러싸고 중미 관계가 갈등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한국-미국 밀착과 중국-북한 밀착이라는 대립구도를 형성해 한국은 양자 관계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한국도 세계적인 중견국가로 성장했으니 보다 능동적으로 양측에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역자들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책 제목을 “판도라의 상자 - 중국”으로 하기로 했다. 전설속의 판도라의 상자는 열면 안 되는 것이지만 열었다가 겁이 나서 덮으면 ‘희망’은 계속 상자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미래를 위해 이 상자를 열어야 한다. 아니 열기 전에 이미 상자 속의 많은 부분이 흘러나왔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일사분란한 공산당 통치’는 이제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성공의 역설’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5세대가 통치하는 향후 10년의 중국은 ‘세계적 국가’로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기회다. 문제는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에 대해 새 지도부가 ‘공산당 통치의 지속’이라는 대명제 하에 과연 달려들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있다. 중국지도부의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 역자 서문
